ㄹㅇ아무거나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더보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 더보기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더보기 이전 1 다음
